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3, 2023. 8.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위헌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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